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년인 자로,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미용·의료시술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소년 사건의 경우 해당 소년의 과거 소년부 처분, 전과 이력 등과 사건의 죄질, 부모의 재범 가능성 차단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소년부 재판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통하여 소년보호 처분을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사유를 상세히 정리한 보조인의견서를 소년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차질 없는 사건 진행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사건의 경위 및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부의 1호 보호자 위탁, 4호 단기보호관찰 결정으로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