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채권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고,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을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그 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대여금반환 채권 역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강제집행

채권자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불완전이행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는데, 통상손해란 발생하는 손해 중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특별손해란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요건 및 불법행위의 유형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발생과 손해액수,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절도, 사기, 폭행, 성범죄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상간자소송 등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출 것,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결여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데,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줄 것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의 소(민사소송)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근로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채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