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외에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위원, 학부모위원, 전문가위원(상담가,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변호사의 동석이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의 신고, 학교 측의 신고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의 조사과정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추후 번복하기 매우 어려워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소송의 경우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 외에 별도의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가해학생의 접촉 및 보복행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백율은 피해학생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한 피해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하게 되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경미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을 보조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소송의 경우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가해학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가해학생 및 보호자, 교사, 학교장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