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한 범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하거나,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ㆍ섭취하거나, 흡연ㆍ섭취할 목적으로 대마ㆍ대마초 종자ㆍ대마초 종자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처벌합니다.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의미합니다.

대마 관련 범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섭취ㆍ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하는 행위 역시 처벌합니다.

환각물질 투약 및 소지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ㆍ소유한 범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환각물질, 대마 등을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환각물질을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한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를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한 범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약 처벌 테이블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환각물질 - 판매·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정 라.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등 - 대마 수수 - 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알선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군 임시마약 - 매매·알선·수수·제공/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1/2 가중

출처: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원료식물,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출입ㆍ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마약 원료식물을 수출입ㆍ매매ㆍ제조 목적으로 재배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대마의 수출ㆍ매매ㆍ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약 원료식물,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출입ㆍ제조한 범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의 수출입은 법정형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에, 초범이라 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최적의 사건진행 전략을 수립하고 혐의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