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긴 시간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수 회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을 받았고, 결국 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고,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정상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범행동기와 투약방법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