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수회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고, 대마매수 및 투약 횟수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정상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범행동기와 투약방법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가능성이 낮으며, 현재 각종 약물남용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