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심에서 선임한 대리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공소사실 인정을 강권하여, 제대로 무죄를 주장해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표명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묵시적·포괄적으로 동의한 사실 등을 감정신청, 증인신문 등을 통해 치열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일부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