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공소권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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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4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사인 자로, 2명의 동료 교사들과의 몸싸움에 연루되어 폭행 혐의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생활에 영향이 없게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생길 경우 직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수임을 한 즉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들과의 형사조정 개시신청을 하였고, 적극적인 합의 시도 끝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