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만취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의뢰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다가, 결국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끝에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의뢰인에 대하여는 이미 한차례 경찰수사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본 법무법인 소속 형사전문변호사가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검사가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의뢰인은 ‘이렇게 되면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느냐’며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구속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2차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언행, 성관계의 경위 등을 재차 정리하였고, 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심층 분석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영장기각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