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년인 자로, 여러 명의 또래 소년들과 싸움에 연루되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불구속 상태에서 학업에 지장이 없게끔 사건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소년 사건의 경우 소년의 과거 소년부 처분, 전과 이력등과 사건의 죄질, 부모의 재범 가능성 차단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여부가 결정되고, 소년부 재판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통하여 소년 보호 처분을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역시 얼마든 쌍방폭행의 피해자로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종 목표를 기소유예처분으로 정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고소제기를 통하여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적극적인 합의 시도 끝에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으며, 의뢰인과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