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2회가량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고, 대마매수 및 투약 횟수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정상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범행동기와 투약방법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가능성이 낮으며, 현재 각종 약물남용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