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상담신청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 내용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법률사무소백율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양홍수
전화번호 : 02-6253-866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개인정보취급방침닫기

성공사례

  • 홈홈
  • 성공사례

[가사]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2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이혼 후 6년간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 도움으로 자녀를 키우며 버텼지만, 자녀가 커가며 늘어나는 교육비와 생활비에 숨이 막혔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백율의 이은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저희 법인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의 양육 상황과 상대방의 미지급 증거를 꼼꼼히 준비해 이행명령신청,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3. 결과

 

계좌 압류와 법적 압박에 부담을  느낀 상대방은 결국 백기를 들었고, 재판부는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분할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상대방은 감치 처분이 무서워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마침내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