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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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2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A가 사실은 유부남이었고 직업, 학력 등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백율의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A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지속될 수 없게 된 점, 그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A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