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심각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는 주요한 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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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 등에 국한되지 않고, 볼펜, 스마트폰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 또한 포함되므로, 생각보다 특수폭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백율은 특수폭행 및 수십회에 이르는 반복적인 폭행으로 신고된 가해학생을 대리하여 3호 조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3호 이하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자녀는 학업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가해학생이 부담해야할 상담치료비 등의 부담에 대해 주장한 결과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또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