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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그린서구] 전세사기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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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7

본문

법무법인 백율의 김해림 변호사가 최근 그린서구에 '전세사기 예방'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임차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사기 예방법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6가지로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깡통주택, 가짜 임대인, 공인중개사 확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등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해림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거래를 위한 법률적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백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실질적인 법률 정보와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백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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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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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② 회사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중단)
① “법무법인 백율”은(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법무법인 백율”은(는) “이용자”가 “법무법인 백율”와(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③ “법무법인 백율”은(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②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입니다.
③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한정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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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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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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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본 약관 등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9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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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담에 관한 규정)
①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②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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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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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및 분쟁의 해결)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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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직 지원자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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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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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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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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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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